최신보험뉴스

고용노동부 부천지청은 올해 10월 한 달간 고용보험 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고용보험 실업급여를 부정수급 중이거나 이미 부정수급을 한 경우라도 이 기간 내에 자진신고를 하면 추가징수를 면제하고 공모형 부정수급이 아니라면 형사처분도 유예할 방침입니다.

부천지청은 올해 들어 지난 9월 말 현재 실업급여 부정수급자 674명을 적발해 부정수급액 6억1천만원 및 추가징수금 포함 반환액 5억9천만원 등 총 12억600여만원을 반환명령하고, 99명을 고용보험법위반으로 입건했는데 이런 추세라면 올해 말에는 지난해보다 크게 상회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의 주요유형은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취업 및 근로제공을 신고하지 않거나, 소득 발생 사실을 숨기면서 부정으로 받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사업장에 고용하지 않은 지인이나 친인척 등을 근무한 것처럼 거짓서류를 꾸며 실업급여를 받게 하거나 자영업을 하면서 실업급여를 받는 사례도 있습니다.

김성진 부천지청 지역협력과장은 올해 4월부터 고용보험 부정수급을 전담하는 고용보험수사관(특별사법경찰관)이 본격적인 단속을 하고 있다며 자진신고를 당부했습니다.